외면 받는 이재명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제안에 전국 지자체 `시큰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제도 도입이 좀처럼 폭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논의의 장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확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관련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경기도 지역외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전국 243개 지자차에 제안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이날 현재 30개 지자체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30곳중 29곳은 경기도 소재 지자체다. 경기도 밖에서 관심을 보인 지자체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유일하다.
앞서 경기도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추진하는 기구인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어 관련 법률 제정 등 후속 조치를 힘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발부터 일을 도모할 동지가 쉽게 모아지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도는 지난 10월 말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애초 지난달 14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나 참여 지자체가 저조해 사실상 신청 기한을 없앴다. 경기도는 "최초 공문에서는 11월 1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지금은 접수기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추가로 참여 지자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관외 지자체들이 기본소득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인지도 부족을 들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이전에 없던 제도이다 보니 인지도가 낮고 그로 인해 지자체의 결정 시간도 더 걸리는 것 같다"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전문가를 보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이 복지 패러다임을 바꿀 예민한 사안인데다 사회적 합의가 필수인 만큼 지자체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협의회 구성에 참여할 지자체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연말까지 참여를 희망한 지자체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중 협의회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지사의 민선 7기 공약이기도 한 기본소득제도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자산 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전면도입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원 =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