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원내대표 담판도 결렬…'패스트트랙' 처리하나

【 앵커멘트 】
여야가 합의했던 이번 임시국회 내 유치원 3법 처리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원내대표 간 담판 가능성도 작은 상황인데요.
여당은 패스트트랙 카드를 쓰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럴 경우 1년 가까이 법안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교육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여야 간 의견차는 여전했습니다.

▶ 인터뷰 :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
- "간사 간 협의를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일단 여야 합의를 하루 더 기다려보겠다고 밝혔지만, 패스트트랙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 인터뷰 :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
- "국회법 제85조 2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후 늦게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는 학부모 지원금의 회계처리 방식 등 쟁점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고 이어 열린 원내대표 간 회동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사실상 합의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내 유치원 3법 강행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경우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나 걸리는 등 법안 처리가 크게 지연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질 중재안을 두고도 사립 유치원 단체들의 공세에 나서면서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