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의석수 유지하되, 지역·비례는 2대1로 조정해 비례성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산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이 의석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1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이 25일 내놓은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의 시사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민 여론이 국회의석 증가에 반대하기 때문에 총 300석을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1 범위 내에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 공식 견해가 아닌, 김 수석연구원 개인 의견이라고 민주연구원 측은 부연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안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수용한 안이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비례대표 숫자는 100석으로 늘려 비례성을 강화하는 형태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다만 비례대표를 뽑을 때는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정당 득표에 따라 과도한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독일의 최근 연방하원의원선거에서 598석이 정원인데, 초과의석 46, 균형의석 65로 총 111석이 증가하여 최종 709석이 되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또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과도한 초과의석을 막기 위한 대안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절반은 연동형을, 절반은 현행 병립형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