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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법안 처리 난항…'사업주 책임 강화' 놓고 이견

기사입력 2018-12-25 10:04 l 최종수정 2018-12-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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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위험의 외주화' 관련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조치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원청에 대한 책임과 처벌 강화를 놓고 이견이 상당한데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이동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일단 여야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노동자 범위 확대를 두고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재해 예방의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 강화를 놓고는 이견이 상당합니다.

민주당은 책임 범위와 수위를 대폭 강화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고 해외 사례 등 전례를 찾을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놓고 국회 안에서 서로 입장이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 인터뷰 :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정부가 속도 내고 있는데, 법안이 방대해서 오늘내일 처리는 힘들 것 같다…."

민주당은 또 위험한 업무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근로자에게 위험 업무 도중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하지만, 보수야당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동화 / 기자
- "기업의 부담 증가를 두고 두 야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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