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재산세 경감 안 추진

【 앵커멘트 】한나라당이 9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과표 기준 현실화를 동결하고, 인상률 상한선을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인데요.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김성철 기자!【 질문1 】이미 어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인다는 이야기가 국회에서 나왔는데요. 오늘은 한나라당에서 재산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은 올해 재산세가 18.7%나 올랐다며 특히 수도권 중산 서민층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몇가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우선 첫 번째로 올해 과표 현실화율을 50%에서 55%로 올리게 돼 있지만, 이것을 동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두번째는 지금 재산세 최고 인상률 상한선이 50%인데 이를 낮춰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이를 위해 지방세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해 오는 9월 재산세 2차분 부과 때 인하 효과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오늘 경제분야 국회 현안 질문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재산세 부담 경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해 당정 간 교감이 이뤄졌음을 시사했습니다.한편, 어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등 여야의원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것과 가구별 합산 방식을 사람별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국회에 발의했는데요.최근 일련의 정치권 움직임을 보면, 지난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누르려고 만들어졌던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회에서 경제분야 긴급 현안 질문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 본회의가 열려 대정부 질문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어제 공공요금 인상과 강만수 장관 등 새 정부 경제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오늘 역시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할 의사가 없는지를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전기·가스 요금 인상계획은 공공요금 억제라는 정부 정책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면서 저소득 빈곤층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강만수 경제팀의 실책에 대해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유가가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2% 상승하는데 그치지만,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8%나오른다면서 지금 물가 폭등의 배경은 잘못된 고환율 정책임을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한 강만수 장관 등 경제팀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한편, 국회는 오늘로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등 5개 특위를 본격 가동해 관련 법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