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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당시 시민 발포한 계엄군이 유공자?…"자격 박탈하라"

정치훈 기자l기사입력 2018-12-24 10:30 l 최종수정 2018-12-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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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에게 발포했던 계엄군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5·18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18 당시 시민에게 총구를 겨눴던 계엄군 가운데 7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중 이미 숨진 30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는데, 이 중에는 처음 시민에게 발포했던 차 모 대위 등 간부 5명도 포함됐습니다.

게다가 56명은 제대로 된 심의절차도 없이 유공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연금이 164억 원,

한 사람당 2억 2천만 원꼴인데, 5·18 민주유공자에게 지급된 평균 4천만 원보다 5배나 많습니다.

5·18단체는 당장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라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조진태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국가적 모범을 보여야 할 곳에 국민을 학살한 사람들의 공을 기려서 안장하고 있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한 번 지정된 유공 서훈을 다시 뒤바꾸기 어려운 상황,

재심사를 해야 하지만 국방부와 보훈처 모두 검토를 하겠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송갑석 / 국회의원
- "국방부에서 올린 것을 근거로 해서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지정했습니다. 결국은 관련법이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5·18단체는 38년이나 지난 시점에도 계엄군의 만행이 밝혀지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하루빨리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기자 섬네일

정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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