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 유출의혹' 심재철 검찰 출석…"정부가 누명 씌워 재갈 물린다"

기획재정부의 미공개·미인가 예산자료 100만건 이상을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오늘(2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들에게 미인가 자료 다운로드를 지시했는지, 자료 다운로드와 외부 공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등을 물을 계획입니다.

이날 심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정부 여당이 의정활동에 국가 기밀 탈취와 누설이라는 누명을 씌워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같은 당 최교일·강효상·추경호·박대출 의원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심 의원은 "제 보좌진들은 정부가 발급해 준 아이디로 국가예산회계시스템에 정당하게 접속해 국가 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파악해 국민께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제가 정부의 잘못을 보고도 눈 감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보좌진과 자신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심 의원은 "검사 배정이 되자마자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의원실 전 직원과 의원 가족에 대한 통신 정보조회를 하고, 의원 업무추진비를 사찰한 정황 등은 가히 사찰공화국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의원실의 예산자료 유출 의혹은 지난 9월 17일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습니다.

기재부는 심 의원 보좌진이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OLAP)에 190여 차례 비정상적 방법으로 접속해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미인가 행정정보 100만건 이상을 내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OLAP는 정부·국회 등에서 요구하는 재정 통계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ID를 발급받으면 제한된 범위에서 열람·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심 의원 보좌진은 허용 범위를 넘어 자료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백스페이스키를 누르다 우연히 미인가 영역에 접속하게 된 것"이라고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심 의원은 시스템 오류 때문에 자료가 노출된 것이지 해킹 같은 불법적 방법을 쓰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접속 과정을 시연하고, 보좌진에 이어 자신을 고발한 기재부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심 의원은 내려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천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주막·이자카야 등 술집에서도 쓰는 등 예산을 불법·편법으로 집행한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기재부는 심 의원 주장대로 우연히 미인가 자료에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한 이후에도 집중적으로 자료를 내려받은 게 적법한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또 미인가 예산정보에 접근한 복잡한 과정이 해킹에 가깝다는 의구심을 제기해왔습니다.

기재부가 현직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간 검찰은 심 의원실에서 쓰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심 의원 보좌진이 미인가 예산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구체적 경로와 횟수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국회 회기 중이라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던 심 의원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