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자료 유출의혹` 심재철 검찰 출석

정부의 미공개·미인가 예산자료 100만건 이상을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0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보 유출 파문이 일어난 지 3개월 만이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들에게 미인가 자료 다운로드를 지시했는지, 자료 다운로드와 외부 공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이날 심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정부 여당이 의정활동에 국가 기밀 탈취와 누설이라는 누명을 씌워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심 의원실의 예산자료 유출 의혹은 지난 9월 17일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기재부는 심 의원 보좌진이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OLAP)에 190여 차례 비정상적 방법으로 접속해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미인가 행정정보 100만건 이상을 내려받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