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고도 네탓 공방만 이어가던 국회가 잠시 뒤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일단 당장 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한 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예산안 처리는 내일 새벽쯤이나 표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도형 기자, 오늘(7일) 본회의가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원래 오후 4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3시간 연기되면서 오후 7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는데요.
이마저도 지체가 되면서 본회의는 잠시 뒤 가까스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해온 유치원 3법을 두고 진통이 계속된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고 있는 야3당의 본회의 참석 등이 맞물리면서 예정 시간을 크게 넘겼는데요.
예산안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편이 빠진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해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결국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열릴 본회의에선 여야간 크게 의견이 없는 200여 건의 무쟁점 민생법안이 처리될 예정인데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윤창호 법'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은 여야간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질문 2 】
가장 관심인 건 내년도 예산안인데 처리에 문제는 없나요?
【 기자 】
네, 내년도 예산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제 오후 5시쯤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는데, 세부내역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실무 절차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 실제 표결은 내일(8일) 새벽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예산안 내용을 보면 당초 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 470조 5000억 원 가운데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해 5조 원 이상이 깎였습니다.
반면 정부가 대폭 감액했던 SOC예산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2조 4천억 원 가량이 늘었는데요.
예산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와중에도 국회의원 수당을 1.8%p 셀프 인상하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현장연결 : 조병학 PD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