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9 예산안 합의…5조2000억 원 삭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어제(6일) 2019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어제(6일)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5조20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중 일자리 예산에서 6000억 원을 삭감해 예산 삭감 폭이 가장 컸습니다.

여야는 취업성공패키지에 배정된 4122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배정된 1조374억 원의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또 당초 계획했던 내년 공무원 3만6000명 충원에서 3000명을 감축했습니다.

또 여야는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내년 10월부터 지급하려던 '산모 1인당 250만 원' 정책은 전액 삭감돼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 부담상한을 정부안인 300%에서 완화해 200%로 조정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어제(6일) 예산안 협상 타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받아들이지 않는 민주당과 한국당을 비판하며 "기득권 동맹의 야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