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작전상 불필요한 곳,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작전상 필요하지 않은 곳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작전상 꼭 필요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기 북부, 강원은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상당한데, 군사 보호구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낡은 집을 신축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오늘 논의를 통해 접경지역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 지역의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농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통선에 출입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출입통제소의 신원 확인절차에 걸리는 시간 단축도 협의할 예정"이라며 "당정은 이번에 접경지 위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후방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로 검토하겠다.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무단 점유지 보상확대,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 철거 등 다른 개혁과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월 '국방개혁 2.0' 군사시설분야 과제를 설명하면서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일대 군사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외 보호구역은 완화 및 해제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까지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지역을 식별, 검증하고 올해 말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