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내년 예산안 처리해 주는게 당연"

↑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국회가 서민 생활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정시한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이번 주에 처리될지도 불투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 국무회의 참석한 장관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는 "예산안은 중소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을 도우며, 군산·목포·해남·거제·통영·울산 등 구조조정지역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사업 등을 위한 것"이라며 "이런 사업을 내년 초부터 바로 시작하려면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최근 대법원장의 차량 화염병 투척사건, 관공서 무단점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 등을 열거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은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 국무회의 개회하는 이낙연 총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어 이 총리는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교에 대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와 비리학교 명단이 17일 공개된다"며 "어느 학교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고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지금은 문제가 얼마나 해소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등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