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세수결손 4조원 대책 어디로

지난 1일 '소소위' 체제로 돌입한 예산국회가 정부의 '4조원 세수결손 대책' 미흡을 이유로 잠시 파행했다가, '예산시한 시간 부족'을 이유로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방안은 3당 교섭단체 간 합의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유류세 인하,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추진하면서 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지난달 예산안등조정소위는 기획재정부의 4조원 세수결손 대책이 미흡하다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반발로 일시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개 교섭단체는 지난달 28일 예산소위 재개를 합의하면서 '4조원 세수 결손은 소소위 시작 전까지 기재부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1일 정부가 소소위에 제시한 4조원 세수대책 방안은 3당간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합의해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바른미래당 간사 이혜훈 의원은 2일 '4조원 대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어제(1일) 제시했던 안을 협상이라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협상이 끝낼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지금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대책이 국채발행이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일 예결위원장과 3당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소소위'가 열렸지만, 4조원 세수결손분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한 야당의 이의제기로 잠시 파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상황 때문에 야당은 소소위에 재개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2일 '4조원 대책'과 관련해 "(소소위 시작전까지 기재부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약속을)제가 믿고 간다고 했는데, (정부가) 그 믿음을 깼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협의에서) 3당 간사가 (정부가) 소소위 전까지 그 문제 방향 제시하기로 했는데,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믿음이 깨졌지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심사 거부하고 나오기에는 국민들이 생각이 나서, (소소위를)깨질 못했다"고 밝혔다.
이혜훈 의원도 "(4조 대책)안에 대해 물론 아쉬운 구석이 많다. 우리가 요구했던 안하고도 조금 다르다"면서도 심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특수한 상황인 만큼 여당이 감액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세수 결손이 4조원이나 났기 때문에, 소소위에서도 삭감을 대폭해 4조원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세수변동분은 올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 "(소소위)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넘겨 드릴 때 거기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