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별도 유치원3법 발표…"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회계 분리"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이른바 '박용진 3법' 처리를 거부해온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을 공개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은 "곳곳에서 모순이 발견된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체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통과를 촉구한 지 39일 만입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유치원법 개정안을 확정 마련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은 민주당이 발의한 '박용진 3법'과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선 차이가 큽니다.

일단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한국당 역시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인 에듀파인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과 학무모가 낸 돈을 가리고 않고 회계를 일원화해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한데 반해 한국당은 두 가지를 서로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과 지원금 등과는 별도로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관리해 원장들에게 사용의 자율성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같은 한국당 안을 두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곳곳에 모순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느 교육기관이 회계를 이중으로 분리해서 하죠? 학부모 부담금 회계에서 나오는 돈을 지금처럼 원장이 마음대로 쓰게 두겠다고 한다면 국민상식에 어긋나요."

한국당이 재원생 3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만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을 두고도 "300명이 넘는 곳이 몇 곳이나 있냐"며 동의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가 유치원 관련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법안소위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 변성중,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