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자리 예산 놓고 충돌…한국당의 정부 비난에 질의 중단되기도

↑ 예결위 참석한 국무위원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야는 6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경제협력기구(OECD)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지금까지 모두 54조원의 일자리예산을 쏟아 붓고도 고용 부진을 막지 못했다며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OECD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일자리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OECD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자리예산 비중 평균이 1.3%인데 우리나라는 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삼석 의원은 "국민은 물론 기업인들마저도 '평화는 경제다'라는 화두에 화답하고 있다. 그런데도 남북협력기금(1조977억원)은 터무니없이 적게 편성됐다"며 기금예산의 확대 편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도 "남북관계 경색됐을 때도 1조1000억원이 넘었는데 오히려 줄었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좀 늘려주셨으면 한다. 그 돈은 안 쓰더라도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니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예결위에서 답변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반면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투자설비는 빈사 지경"이라며 "문재인정부가 편성해 집행한 일자리 예산 54조원이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도소매업 10만명, 30대 취업자 수는 10만4000명이 감소하는 등 민간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고용을 증가시킬 정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의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장하성 정책실장의 대변인이냐'는 등의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수십분동안 질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