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 협력"…내년 2월 2차회의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 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들은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의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또 지방분권 및 지역활력 제고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하기로 했고,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또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수혜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밖에 선거연령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 불법 촬영 유포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나 특별재판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언급은 합의문에서 제외됐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