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특별재판부 설치해야"…한국당 "사법 독립성 훼손"

【 앵커멘트 】
사법 농단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사법 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한국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이 '사법농단' 의혹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수의 전·현직 고위 법관이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만큼 제대로 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른바 '셀프 재판'만은 막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 경과를 보면 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 농단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법원을 향해선 압수수색 영장조차 제대로 발부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은 90%에 달합니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습니다."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추천한 현직 판사 3명을 1심과 2심 법원에 배치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의 사법부를 부정하고 독립성을 침해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한국당의 반발 속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도 한국당이 맡고 있어 실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