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연결 장비 반입 시 유엔 제재에 저촉

【 앵커멘트 】
남과 북이 고위급회담을 통해 올해 안에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은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공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장비 대부분이 유엔 제재로 북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유엔의 대북 제재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해 통과된 유엔 대북 제재안 2397호에는산업용 기계류나 운송수단, 철강 등을 북에 이전해서는 안된다고 쓰여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도저 같은 공사용 장비부터 철도 신호등 같은 부품까지 모두 제한 대상입니다.

미국 등 유엔의 동의가 없으면 공사 시작이 어려운 겁니다.

▶ 인터뷰 : 노규덕 / 외교부 대변인
- "철도 협력 등을 포함해서 남북교류사업은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왔고 앞으로도…."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경의선, 그리고 강릉에서 나진까지 동해선이 연결되는데, 특히 동해안쪽에 북한 군 부대가 밀집돼 있습니다.

만약 북한 군 부대 이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게 되면 제재에 저촉되는 겁니다.

▶ 인터뷰 : 조명균 / 통일부 장관 (지난 11일 국정감사)
- "(부대 이전(비용)만 해결해 주면 해결되는 문제죠.) 그런 부분을 북측과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만,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입니다."

우리 정부는 필요한 경우 유엔에 제재 면제 등을 요청한다는 구상이지만, 제재를 넘어 실제 공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