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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살인 피의자 914명의 범행 동기를 조사한 결과 '우발적' 항목을 선택한 피의자가 357명(39.7%)에 달한다.
또 다른 동기에는 가정불화(76명, 8%)와 현실 불만(44명, 5%), 경제적 이익(19명, 2%), 보복(8명, 1%) 등이 있었다.
우발적 살인 범죄자는 2013년 403명, 2014년 345명, 2015년 344명, 2016년 373명으로 매년 꾸준히 3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금 의원이 제출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정신질환인 '습관 및 충동장애' 환자는 2012년 이후로 매해 증가해
금 의원은 "우발적 범죄는 순간의 감정을 조절·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르기 때문에 예방이 쉽지 않다"며 "우발적 범죄를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국가적 수준에서 갈등과 분노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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