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10년` 가닥…본회의 앞두고 담판 시도

↑ 한자리에 모인 3당 여야 원내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28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동 후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졌다"며 "한국당의 내부 조율이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3가지 정도 쟁점에서 합의가 됐다"며 "계약갱신청구기한을 10년으로 하고,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재래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은 무난히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런 합의 내용을 토대로 오후에 법안소위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민생경제법안 처리 조율 위한 여야 회동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만 원내 지도부가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주요 민생경제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개별 입법은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처리 합의와 관련해 "패키지로 진행이 되고 있다. 다른 법안들과 다 연결돼 있어서 합의됐다 안 됐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3당 정책위의장, 주요 상임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만나 주요 법안의 심사 상황을 점검하고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민생경제법안 처리 조율 위한 여야 회동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전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관련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임시국회 본회의 날인 30일까지 이틀의 시간이 남은 만큼 비공개 회동 등을 통해 수시로 만나 극적 담판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