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된 황수경 전 통계청장 눈물의 이임식 "통계가 정치적 도구 되지 않아야"

표본 설계의 적절성이 논란이 되며 경질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통계 표본 논란으로 경질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어제(27일)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7일) 황 전 청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통계청장으로서 통계청의 독립성·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왔다”며 “그것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 올바른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이어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에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이를 기반으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것을 보면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며 “국가 통계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함에 있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황 전 청장은 이임식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어제(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정책질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 전날 교체된 통계청장의 인사 배경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

황 전 청장의 경질을 두고 야당에서는 "정부가 통계까지 통제하려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황 전 청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만한 통계를 제시하지 못해 경질했다는 비난입니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통계청장을 표본 논란으로 교체한 건지, 청와대 마음에 안 들어서 경질한 건지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통계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청장을 바꿀 거냐는 기사가 나오고, 통계는 과학인데 사람을 바꾼다고 통계가 바뀌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지난 5월 '소득 계층 간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청의 1분기 가계소득 동향 발표 후 '조사 표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거론하고 "그런 분이 통계청장이 됐기 때문에 강 청장이 있는 동안 나오는 자료를 국민이 신뢰 못 하게 됐다"며 "이번 인사는 대단히 잘못된 인사이며, 이 정부가 신뢰를 주려면 통계청장 스스로 거취를 다시 생각하는 게 맞다"고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역시 "2분기 가계소득 동향이 1분기에 비해 격차가 벌어졌는데 통계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표본을) 재조정한다고 하면 누가 그 통계를 믿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가 통계의 첫 번째 원칙이 독립성이고 다음은 신뢰성이다. 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바꾼다면 문제"라며 "왜 악화됐는지 분석하고 개선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통계청에서 전문성이나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에 전혀 의심이 없다"며 "통계청은 자료를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엄호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황수경 통계청장을 면직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후임 청장으로 임명하는 차관급 인사를 그제(26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황 청장은 작년 7월 취임해 13개월 남짓 재직했으며 전임자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재임 기간이 짧습니다.

가계동향조사에 앞서 소득조사의 표본을 2천 500가구 확대한 것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논란·혼선이 인사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계청은 올해 들어 분기별 소득조사의 표본을 5천500가구에서 8천 가구로 확대했는데 소득 분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것과 맞물려 표본 설계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올해 1분기 조사에서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를 기록하면서 2003년 조사 시작 후 소득 분배 불평등이 가장 커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올해 조사 표본을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됐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소득이 실제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고 분배지표도 악화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표본 확대 과정에서 "2017년에 비해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효표본 중 새로 표본이 된 가구의 비중이 1분기에는 48.6％, 2분기에는 57.5％에 달하는 등 표본의 질적 구성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계청은 이런 점을 고려해 작년 조사 결과와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할 때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연속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분배지표가 심각하게 악화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라 표본을 급격하게 확대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