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 삭제 검토 논란

【 앵커멘트 】
국방부가 현재 국방백서에 명시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 삭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에 따른 건데 야당은 아직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라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

오는 12월에 나올 2018년 국방백서에는 이 문구 삭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만큼 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1995년부터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으로 명시됐지만,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표현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2004년부터는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완화됐는데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다시 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야당은 아직 북한에 대한 군사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윤영석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노무현 정부 당시 주적 개념을 삭제했습니다. 그 이후에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주적 개념을 삭제한다고 새로운 변화가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방부는 북한군 표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12월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