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22~23일 서울서 방위비협정 6자협의 재개

한·미 양측이 22일 서울에서 만나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접점 모색을 재개했다.
양측은 23일까지 협상을 갖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물론 '작전지원' 비용 항목 신설 문제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예정이다. 현재로선 양측 간 입장차가 팽팽해 난항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한·미가 기존 제9차 SMA가 올해로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일부 분야에서 절충점을 찾아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양측은 서울 청량리동에 위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6차 협의를 갖고 이견 조율에 나섰다. 한국 측은 장원삼 외교부 SMA협상 수석대표를 비롯해 외교·국방부 관련자 등이 참여했다. 미국에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SMA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국방부 관계관 등이 자리했다.
이날 협의에서 미국 측은 첨단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전개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국 측이 부담할 것을 재차 요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한국 측은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관련한 문제에 한정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을 개연성이 크다. 미국 측은 앞선 5차례 협의를 통해 기존 △군수지원 △인건비 △군사건설 등 3개로 이뤄진 SMA 비용항목에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같은 내용을 선제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