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산업 활성화로 갈등 줄이자"…국회서 공청회 열려

한국 사회 뿌리깊은 갈등과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산업활성화 입법추진 공청회'가 오늘(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갈등수준은 OECE 조사대상 29개국 중 7번째(2016년 기준)로 높은 수준으로 연간 사회적 비용은 최대 8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한해 670만 건을 넘어서는 실정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전통적인 사법절차를 통한 재판이 아닌 조정 중재 등 재판 외 해결 제도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또 조정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조정관련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모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조정을 통한 해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법원의 부담을 낮춰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역시 "더 늦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 사회갈등의 선진적 해결을 위한 노력과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철호 아이팩조정중재센터 회장은 "전세계에서 소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였던 미국도 조정(mediation) 방법론을 적용해, 최근에는 전체 소송건수의 70%를 조정으로 풀어가고 있다"며 조정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