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결국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잘못된 관행과 예산낭비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데, 문제는 얼마나 성의있게 실천하느냐겠죠.
벌써부터 반쪽 폐지 논란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애초 국회 특수활동비를 없애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던 여야.
▶ 인터뷰 :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8일)
- "사용처를 증빙서류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결국 백기 투항했고,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인터뷰 : 문희상 / 국회의장
- "의정사에 남을 쾌거를 결단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몫인 교섭단체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 폐지안을 오는 16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합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특활비 폐지 대신에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 "그런 상세한 내용은 교섭단체 간에 의견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오유진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완전 폐지는 환영하는 바이지만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비목을 전환하는 것은 저희가 주시할 예정입니다."
실제 국회는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처리를 놓고도, 명단 공개는 뒤로 한 채 앞으로의 출장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등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