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3일)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연금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정책 자문안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날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자문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다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책했습니다.

지난 10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 가입연령 연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반발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박능후 장관이 직접 나서 정부안이 아닌 논의 중인 자문안이라며 진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