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靑 간섭 탓에 대입·국민연금 문제 책임지는 사람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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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교육부의 대입이나 국민연금 문제가 말썽이지만 정부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장관을 포함한 정무직은 책임을 지는 일인데 책임을 계속 뒤로 미루고 돌리는 정무직 공무원이 왜 필요하느냐"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부의 대입관련된 것인데 책임을 안지고 계속 뒤로 미루고 돌리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선 "연금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책임을 지는 분들이 눈에 안 보여서 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책임을 안 지는 근본 이유가 결국은 청와대가 모든 데 가서 간섭하기 때문이다"라면서 "간섭을 받다 보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집사가 국민을 위한 집사가 될지 청와대를 위한 집사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셈"이라면서 "청와대가 곳곳에 개입하는 이러한 현상 있으면 여당도 제어를 해주고, 따가운 말씀들을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