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름철 전기료 누진제 완화…가구당 19.5% ↓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쫀 두 번째)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번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기로 했다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은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증가한다.
당정은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761억원에 이르며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에도 당정은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면서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