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해체 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뀐다…창설준비단 출범

↑ 남영신 기무사령관 취임식 [사진제공 =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뒤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을 위한 국방부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6일 출범했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8월 6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이전의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에 군사안보지원사로 바뀐 것이다.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파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김 실장은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해서 총 21명, 4개팀으로 구성했다"며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설준비단 산하에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제팀 등 4개팀이 있다. 군사안보지원사 감찰실장으로는 부장급 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기무사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 제정령은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군사안보지원사 제정안에 따르면 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로 임명되며, 사령부 내 현인 군인 비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다.
김 실장은 군사안보지원사의 출범 시점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된) 대통령인 부대령에는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다만, 새로운 사령부 창설에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창설하게 된다. 현재로선 9월 1일 창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계급별로 인원을 30% 감축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현재 4200여 명인 정원은 3000명 수준, 9명인 장성은 6명 수준, 50여 명인 대령은 30명대로 각각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기무사가 해체되고 새 사령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200여명인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되며,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