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기무사 해체 주장…"군부독재 부활가능성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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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9일 지난 촛불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논란과 관련해 "이 사건은 군부 내 암약하는 정치군인들에 의한 쿠데타 모의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정치 사찰과 각종 공작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거대한 기무사를 해체해야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방첩기능을 제외한 국군 기무사령부의 모든 기능을 각 군 본부로 이관하고, 남은 방첩기능은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건을 작성한 사람,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사람, 그 모두를 단 한명도 남기지 말고 처벌하는 한편, 이들의 군복을 벗겨 정치군인을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 그래야 군부독재의 부활가능성을 영구히 제거할 수 있다"며 "정의당은 앞으로 기무사 해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무사 개혁을 기무사와 군에 맡길 수 없다"며 "군 검찰단의 수사와 별도로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이번 사건을 명백히 밝히고, 기무사 개혁작업에 민간의 참여와 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기무사는 양립할 수 없다"며 "근본적 개혁만이 군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고 우리 군을 민주주의 군대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 몇몇이 기무사 문건에 대해 '비상상황에 대비한 것뿐'이라는 궤변을 했다"며 "촛불시민에 대한 무력진압이 당연하다는 이들은 쿠데타의 몸통세력이며 기무사와 함께 해체돼야 할 집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달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취재진의 편의를 위해 당 공식회의 일정을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