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북미 '2라운드'…비핵화·종전선언 놓고 날 선 신경전

6·12 공동성명의 후속조치를 논의할 북미간 '2라운드' 담판이 막을 내렸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지 23일만에 '지각' 개시된 고위급 후속회담은 최대 현안인 비핵화의 세부 밑그림을 그릴 중대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서로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날 선 신경전의 양상을 띠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본궤도에 올라 속도를 내기까지는 여전히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6~7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등을 놓고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9시간의 '마라톤 담판'으로 진행된 이번 회담은 북미 첫 정상회담 이후 양측이 합의 이행에 대한 상대방의 '진정성'과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였습니다.

그러나 회담 결과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의제인 비핵화 문제를 놓고 협상에 나섰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지만, 북측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7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 측의 태도와 입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계적으로 동시 행동 원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면서 "미국 측은 싱가포르 수뇌 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나왔다"고 비난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한 대화국면에서 북한의 대외적 발표문에 '강도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비핵화를 둘러싼 입장차는 종전선언의 이행시점을 둘러싼 논란으로도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북미 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 요소이자 전쟁상태를 종결짓는 역사적 과제로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7월 27일)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 발표를 요구했다면서 미국이 "이런저런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측은 먼저 비핵화 초기조치를 진행한 뒤 일정시점에 가서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북한은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문제를 놓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비핵화와 동전의 앞뒷면 격인 체제보장 문제를 놓고도 양측이 이견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FFVD에 동의할 경우 대규모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에 '밝은 미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북한 측이 이에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틀째 회담 모두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밝은 미래는 결코 미국이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 방북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한 것은 북미 양측의 이견이 배경이 됐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외무성은 "이번 첫 고위급회담을 통해 조미사이의 신뢰는 더 공고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확고부동했던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면서도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장관 취임후 '진짜 시험대'에 올랐던 폼페이오 장관으로서는 비록 예고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미군 유해의 송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2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회담도 조만간 개최하기로 북측과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대 현안인 비핵화 문제에서 확실한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미국 의회가 견제를 강화하고 나설 경우 북한을 상대로 한 협상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