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7월 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된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독일 등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빡빡한 2박4일 일정의 러시아 순방 이후 몸살에 걸려 일주일만인 이날 공식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 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되었으니 민망하기도 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 다시 중요한 (인도·싱가포르) 해외순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축소가 가져올 긍정적인 사회변화에 무게중심을 뒀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 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들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하여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그런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며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정부는 그에 더해서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삼아서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추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이 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의 생활비 절감 정책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첫발을 내디딘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개막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며 "개헌의 무산으로 제2 국무회의도 무산이 되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