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난민 갈등에 여당서 '난민 신청 남용 금지법' 발의

【 앵커멘트 】
최근 제주도에 모인 500여 명의 예멘 출신 난민을 놓고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 '가짜 난민'을 막는 첫 난민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민이 먼저다'라고 적힌 피켓과 LED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들.

어젯밤(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열린 난민 수용 반대 집회의 모습입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 행사지, 절대로 혐오가 아닙니다."

제도를 악용해 들어온 난민을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비슷한 시위는 제주도에서도 열렸습니다.

이와 달리, 난민 반대를 '인종차별'로 규정하고 수용을 찬성하는 집회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 속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난민 심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난민 신청 남용 금지법'을 내놓았습니다.

급증한 예멘인 난민 신청과 관련해 정부가 제도적 보완을 약속한 지 이틀 만입니다.

▶ 인터뷰 :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난민법의 취지가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난민을 구분해내고 그들을 보호해내는 것이 (기존) 법의 취지에도 맞고…."

개정안엔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짓 서류 제출한 경우,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경우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난민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에 무게를 둔 법안이 제출된 것과 달리 난민을 제대로 가려내야 한다는 최근 여론을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