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지 국회] 국회, 특활비 논란에 일부 뒷북 공개…개선책은 '제로'

【 앵커멘트 】
국회 특수활동비는 규모와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뒤늦게 일부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그뿐입니다.
쌈짓돈처럼 쓰이는 특활비를 투명하게 사용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지난 7일)
- "1천만 원 이상이죠. (교섭단체 원내대표 때) 정의당이 받은 게 매달 1천만 원 이상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적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전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이 받은 특수활동비 규모입니다.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 "MBN 취재결과,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겐 '특수활동비'란 명목으로 의석수에 따라 적게는 매달 1천만 원,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장에게도 매달 800만 원가량이 전달되고, 의장단 활동과 의원 연구단체, 의원외교 비용으로도 특활비가 쓰입니다.

'깜깜이'에 '쌈짓돈'이란 비판 여론 속에 대법원이 최근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일부에 대해서만 '뒷북 공개'를 준비 중인 국회.

▶ 인터뷰(☎) : 김성곤 / 국회 사무총장
- "(일단 그것은 공개하지만) 다른 정보 공개 요구도 있고 소송도 있거든요? 그건 아직 판결이 안 끝났기 때문에…."

하지만, 개선책 논의는 전무합니다.

시민단체들은 '기밀 수사나 정보활동'을 위한 특활비 목적에 맞지 않다며 폐지를 주장하지만 관련 법안에 찬성한 의원은 7명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하승수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근본적으로 보면 특활비 자체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국회에 해당 사항이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

폐지가 어렵다면 투명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