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등 前 통진당 의원들 "의원직 확인소송 속히 진행해야"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오늘(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확인소송을 법률에 따라 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규, 김재연, 오병윤,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들은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위법판결 3년 6개월이 지나고, 대법원 계류 2년이 넘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사법부 판결이라면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명예는 벌써 회복됐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 등은 "양승태 법원 수뇌부와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진당 의원 5명의 지위확인 소송에 관여했고, 청와대에 최대한 협조한 판결 사례로 들었다"며 "대법원은 의원직 확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고 공개 변론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 등 5명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까지 박탈한 건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소송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