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익위, 1483개 공공기관 해외출장지원 실태조사"

청와대가 5일 '국회의원 위법사실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함께 1483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55곳, 지방자치단체 260곳, 공직유관단체 1112곳, 국공립대학교 56곳)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권익위는 5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대상 선정 적정성 여부, 교통·숙박비 등 통상적 범위 제공, 부적절한 예산지원, 출장자 선정 요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출장목적과 관계없는 외유성 프로그램이 포함됐는지, 공직자 외 다른 동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이번 실태조사와 점검은 7월 중순까지 이어지며 이후 결과가 공개된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의 적법 여부는 정기적으로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으며 해외출장 지원 실태는 현재 권익위가 조사 중"이라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 면밀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과 관련한 대통령 비서실 질의에 대해 "국회의원이 본인 소속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또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 해외출장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국민청원은 당시 선관위가 법률 위반이라고 결정한 항목을 모든 국회의원에게 적용해서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이며, 국민 26만624명이 동참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