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세먼지 절반, 중국 등 국외요인…적극 조치 필요"

청와대가 16일 "우리나라 미세먼지 중에서 중국을 포함한 국외 요인은 연구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절반(50%)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주요 의제로 올려놓고 공론화했다. 내달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환경협력센터도 개소한다. 또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이 공동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가 다음 달 결과물을 내놓는다.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이 중국 북부지역 6개 도시 대기질을 조사하는 '청천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국내 자동차 배기가스와 석탄화력발전 등에 의해 자체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기에 국내 미세먼지 대책도 병행한다.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생방송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혜애 비서관은 중국에 대한 미세먼지 소송 주장에 대해 "국제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국제법 위반인지 분명해야 하고, 인과 관계도 과학적으로 규명되어 있어야 한다"며 "현실은 관련 국제 조약도 없고, 한·중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래서 김 비서관은 "정부는 미세먼지 정상회담 의제화 등 외교적·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국외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인다”며 “양자·다자 공동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 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내 미세먼지가 지난 10년간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초미세먼지라고 불리는 'PM(Particulate Matter) 2.5' 나쁨일수는 서울의 경우 최근 3년 증가추세라고 했다. 국내·외 요인뿐만 아니라 대기정체 등 기상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김 비서관은 예를 들어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도 처음에는 국외 비중이 높았는데, 대기 정체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온 국내 미세먼지가 점점 쌓이면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이르렀고 당시 국내 요인이 최대 68%였다"며 "한·미(NASA) 공동연구 시 국내 영향만으로도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된 만큼 국내 미세먼지 대책이 함께 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2014년 대비 30% 감축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중지, 비상저감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 비서관은 "중국과 실질적 협력 노력과 함께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이용하고 석탄발전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등 국내 노력도 병행된다면 미세먼지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