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 한미방위비협상 시작…방위비 부담 증가 가능성 높아

한미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음달 안으로 시작된다.
2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3월 중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을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이다. 첫 협상 장소로는 하와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뜻한다. 이번 방위비분담 협상에선 내년 이후분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장원삼 방위비협상 대표가, 미국 측 수석대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맡는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미국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하게끔 해왔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분담금은 약 9507억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현행 제9차 협정은 2014년 타결돼 오는 12월31일로 만료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절반 수준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거론하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방위비에 대해 큰 폭으로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