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미 방위비협상 일부 내용 국회보고 안돼"

외교부는 2014년에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미국 측에 대한 현금 지급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21일 확인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9차) 협정이 타결된 시점에 예외적 현금지원 문안에 대해 합의했으면서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의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결론을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내·외부 위원들로 검토 TF를 꾸려 협상과 국회 보고 과정 전반을 짚어봤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한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외부위원이 참여해 검토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그는 "TF에서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외교부에) 이야기했다"며 "외교부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는 당시 9차 협상에 관여했던 당국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나 조치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TF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진행될 제10차 SMA 협상 관련 내용을 최대한 투명하게 언론에 설명하고 국회에도 수시로 보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9차 협정 협상팀 관계자들 가운데에서는 불충분했던 국회 보고 과정과는 별개로 미국 측에 대한 예외적 현금 지원 관련 조항이 다소 나아진 면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시 협상 수석대표였던 황준국 현 주영국대사는 TF 조사에서 '8차 협상 당시에도 현금지원 조항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9차 때는 군사상 필요, 가용현금 부족, 한미간 합의 등 내용이 들어간 만큼 오히려 개선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 기자 /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