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 내 성추행,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비판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주 현직 검사에 의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그동안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 조직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사실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 차원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임을 명심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강도높게 주문했다. 또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해 이번 기회에 끝을 본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성희롱·성폭력은 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계문화가 강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먼저 달라지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제기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적인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기업에서도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근절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실효성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사건과 관련해 "엄정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일련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검찰의 잘못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고, 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다시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