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공 넘겨받았지만…개헌안 마련 '험로'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중에 개헌안을 발의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권력구조를 뺀 정부안을 준비하겠다며 국회를 압박했죠.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국회를 압박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당은 개헌·정개특위를 통해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호응했지만,

▶ 인터뷰 :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자."

야당은 시각차를 드러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나라의 기본 틀을 바꾸는 개헌을 지방선거의 곁가지로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명백히 밝힙니다. "

▶ 인터뷰 :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 없는 개헌은 하나 마나 한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인선을 마친 개헌·정개특위가 가동돼도 2월 말까지 국회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정부안이 발의되더라도 실제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헌법상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자유한국당이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 "여기에 설 직후부터는 정치권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되면서 개헌 논의가 공전될 가능성이 더욱 커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