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 4대강·자원외교·세월호 대응서 대규모 기록물 파기 또는 망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세월호 참사 대응과 관련 반드시 보존해야 할 기록들이 대규모로 파기되거나 관리부실로 인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6월 말에서 8월에 이르긴 조사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기록물을 누락하고, 심지어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 기록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공기관의 행위가 적발돼 이를 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2009년 6월)하고도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았고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제1회~제14회, 제18회~제21회의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관련 내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상정(2009년 10월)했으나, 부의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하베스트 인수대상 및 인수금액을 기존 28억5000만 캐나다 달러에서 40억7000만 캐나다 달러로 변경하면서도 관련 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기록물로 보존하지 않았다.
그밖에 한국수자원공사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서류목록조차 남기지 않고 무단 파쇄했고 '4대강 사업', '4대강보 연계 수력발전 사업' 등 영구 보존해야할 주요 사업의 기록물철 보존기간을 3~10년으로 하향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부당한 지시를 수행하다가 말단 공무원이 책임을 뒤집어쓴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발표에는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기록을 철저히 남겨 이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