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는 누구? 9년간 65차례 교통 과태료 납부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는 누구? 9년간 65차례 교통 과태료 납부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민 후보자(사법연수원 18기)는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여성 법관으로서 사법부 역사상 첫 영장전담 판사를 지냈습니다.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 남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을 이을 차기 대법관으로 안철상(사법연수원 15기) 후보자와 민 후보자를 임명제청했습니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대법관 인사청문회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민 후보자와 배우자인 문병호 전 의원이 지난 9년간 65차례 교통 관련 과태료를 납부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검증과 함께 민 후보자 부부의 교통법규 위반 및 세금·과태료 상습 체납 문제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현 대법관인 권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중앙선관위원에 임명되면 위원회 호선 절차를 통해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대법관인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