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일과 MD 협력" 3불 정책과 충돌

【 앵커멘트 】
오늘 안보전략 발표문에서 미국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즉 MD 강화를 위해 한국, 일본과 협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의 '3불 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이죠,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 국가안보전략 발표문 47쪽에서 트럼프 정부는 미사일 방어, 즉 MD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 일본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2001년부터 구축해 온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는 문장입니다.

미국 MD 체계에 편입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으로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해 SM-3 같은 요격 미사일을 한반도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한·미 간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3불 정책 유지를 거듭 약속하라고 재촉했던 중국의 의심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 정부에게는 부담입니다.

▶ 인터뷰 :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사드 문제가 중국의 우려대로 MD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문제기를 계속 받을 수 있고 3불 입장에 대한 요구를 중국이 확실하게 약속으로 받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전략 발표였다면서도 '3불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3불 정책'을 고수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