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 3인 등, 토론회서 내년도 복지예산 문제제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명 등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 복지예산으로 본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행사는 윤상직·김종석·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주최했다.
윤상직 의원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직접지원, 법인세 인상 등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은 자유 시장경제 질서의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면서 "미래세대가 세금, 보험, 실업 등 3종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의원은 "문 대통령 공약에서 공무원 증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4대 사업만 추가해도 2060년이면 국가채무 비중이 GDP대비 200%로 현재의 5배 폭등"고 주장했다. 김종석 의원은 "이러한 추세 지속시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0에 수렴해 일본의 장기침체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2018년 팽창 복지예산은 왜 문제인가?'를,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복지예산 재정충당을 위한 각종 기금헐기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