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뒤집힌 정부 입장…"나쁜 선례 남겨" 비판도

【 앵커멘트 】
사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까지 군과 정부는 이 소송을 계속 끌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지만 정부 정책이 너무 빨리 바뀌고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년 전 정부와 군은 소송을 취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인터뷰 : 엄현성 / 해군참모총장 (지난해 10월)
- "형사 판결 자료 등을 기초로 해서 공사방해자와 방해 행위 정도를 고려해서 (소송 대상 선정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문에 일관돼야 할 정부 정책이 아무런 대가 없이 갑자기 뒤집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시위를 해도 금전적인 책임은 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군은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명목으로 275억 원을 시공사 삼성물산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야당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제원 / 자유한국당 대변인
- "불법 전문 시위꾼에게 면죄부를 주어 계속 불법 시위를 하도록 용인해주는 것입니다. "

정부와 여당은 시위자들이 형사처벌은 이미 받았다며,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 해결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소송 취하로 받지 못하게 된 34억 5천만 원은 정부의 다른 예산에서 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취재 : 윤남석, 방민성 VJ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