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민주주의·인권 신장은 文정부의 태생적·운명적 책임"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은 '나라다운 나라'의 당연한 전제이자 문재인 정부의 태생적·운명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69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국가목표로 삼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을 뜻한다"며 "이 자리의 우리 모두는 그 책임을 다시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 곡절을 겪었지만, 세계가 놀랄 만한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면서 인권을 크게 신장시켜 왔다"며 "특히 김대중 정부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출범시켜 인권보호의 큰 걸음을 내디뎠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활동영역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그 이후 정부들은 인권위의 조직을 축소하고 활동을 약화 또는 왜곡했다"며 "세월호 침몰에 대한 소홀한 대처나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죽음, 문화계를 가르고 짓밟은 블랙리스트 같은 인권의 퇴행마저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인원과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인권기본법을 제정하고,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며, 국가폭력을 근절해 가겠다. 국정목표의 하나로 포함된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인권 사각지대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