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예산안 428.8조 확정…SOC 늘리고 복지 줄여

문재인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6일 진통 끝에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28조8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같은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등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4.6% 늘어나는 수준이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46조2000억원→144조7000억원), 외교·통일(4조8000억원→4조7000억원), 일반·지방행정(69조6000억원→69조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17조7000억원→19조원)을 비롯해 교육(64조1000억원→6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6조3000억원→6조5000억원), 환경(6조8000억원→6조9000억원), 연구·개발(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원→16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국방(43조1000억원→43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9000억원→19조1000억원) 등 9개 분야는 증액됐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1.7%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교육분야 역시 11.8% 늘어났다.
SOC의 경우 삭감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전년 대비 예산이 14.2% 급감했고, 문화·체육·관광(-6.3%)도 감소폭이 컸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47조1000억) 대비 1000억원 증가한 447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414조3천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7.9%(32조9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08조9000억원) 대비 7000억원 감소한 708조2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6%에서 39.5%로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디지털뉴스국]

↑ 내년 예산안 통과시키고 본회의장 나서는 민주당 지도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부터)와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7.12.6 srbaek@yna.co.kr (끝)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