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이후 첫 예산안 처리 불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2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이날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예산안의 법정시한 이후 처리가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3일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오는 4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4일 처리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1만2000명 규모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후속조치 예산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 민주당은 1만500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 구간 신설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이견이 확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힘들다.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장기 표류될 수도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 시한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없게 돼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생각"이라며 "공무원 증원뿐 아니고 최저임금 등에서 이견이 완전히 조율이 안 됐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견만 확인했고 달라진 게 없다. 공무원 증원 숫자를 놓고 합의가 어렵고 최저임금도 문제가 있어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며 "냉각기를 거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을 못 지켰으니 엄청 두드려 맞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파행은 아니다. 우리도 여당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경륜 및 경정법 개정안 등 무쟁점 예산 부수 법안 등이 상정·처리됐다. 각각의 개정안은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경륜·경정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