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시한 D-1 여야 막판 협상…주요 예산안 두고 접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쟁점 해소를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보이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원장단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 등 예산 쟁점 항목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한다. 다만 실제 예산을 제때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여야 모두 비판 여론에 마주할 수밖에 없기에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날 여야 회동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 예산을 놓고 절충안 마련에 실패했으나 또 다른 주요 쟁점인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경우 지방선거 이후 시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는 등 일부안은 접점 마련의 기미도 보이고 있다.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해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핵심 정책이며, 민생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직 공무원 충원이라는 점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수치가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요예측에 의한 추계가 아니고 정부가 5년 동안 17만4000명 늘리겠다는 가정하에 주먹구구로 편성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반대의 관점을 표명했다.
반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에 대해 야당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은 애초 계획된 내년 4월이 아닌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길 원하며, 내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지급기로 한 아동수당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락해 예산안이 본회의로 부의되는 시점을 2일 정오까지로 연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12월1일 자정을 기해 예산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어가지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상의하는 경우 이를 미룰 수 있다. 다만 정 의장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등 21건의 법안은 예정대로 전날 예산부수법으로 확정했다.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안을 제외한 대부분 나머지 법들은 10건의 대안으로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을 기한에 맞춰 처리하기 위해 야당에게 적극적으로 생각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물러서지 않는 것은 배짱과 오만"이라며 "시한 내 처리는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며 일갈했다.
이에 민주당은 3개 교섭단체 합의가 무산될 때를 대비해 결정권을 쥔 국민의당과 합심해 과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설득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